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2023년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2단계에서는 소득 하위 50%취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 인터넷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민원 클릭 보험급여 선택 후 상병수당신청
- 관할지사 방문, 우편,팩스
-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상병수당 신청 소득기준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120%이하|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상병수당 지급금액
신청대상에게는 일 46,180원 (최저임금의 60%) 지급되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상병수당 구비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 의료이용증빙서류
-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
-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근로자)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병가 또는 의료 부진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할 때, 고용주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일부 보상하고, 근로자가 회복하는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병수당은 국가, 지역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전액을 지급해주는 반면, 일부 근로자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 질병 또는 부상의 성격,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병가나 의료 부진 시에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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