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2월 21일(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확정
|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법인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 非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 시행시점 : 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시점은 발표일인 12월 21일(수)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공식적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증여취득세 중과 완화 – 확정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1주택과 2주택자 에게 증여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를 과세합니다.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시점과 동일한 12월 21일(수)부터입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재산세 혜택 부활 – 예정
한편,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부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전용 85㎡ 이하)에 대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시행했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및 시행되는 시점부터입니다.
✅ 취득세 :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50~100% 차등감면
✅ 재산세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25~100% 차등감면
향후 기대하는 완화 정책들
1.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건 (현재 23년 5월까지)
2. 단기양도세율 건
1) 분양권
– 1년 미만 : 70% → ??
– 1년 이상 : 60% → ??
2) 입주권
– 1년 미만 : 70% → ??
– 1~2년 : 60% → ??
3. 법인 매입임대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건
4. 10년 장기 매입임대 아파트 제외 부활 건
향후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